*** 불법사례 철저조사 조치해야 ***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하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과
8월에 실시된 동해및 영등포을구 재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지 못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뜻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인은 지난번 재선거를 공명선거풍토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으나 역부족으로 타락선거라는 비난을 받게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어
위원장직을 물러나고자 한다" 고 말했다.
*** 영등포 을구 재선거 직후 이미 결심 굳혀 ***
이위원장은 또 " 본인은 영등포을구 재선거가 끝난직후 이같은 사퇴의사를
굳히고 선관위원 지명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그뜻을 미리 밝힌바 있다" 고
말하고 "그러나 곧이어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두차례 재선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끝낸후 미뤘다가 오늘에야 사의를 밝히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지난번 동해및 영등포을 재선거를 실시할때 이를 공명선거
풍토확립의 계기로 삼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선거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인원과 경비를 투입하여 감사반을 설치 운영하면서 선거관리에 임했었다"
고 말하고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운동 불법집회개최
향흥/금품제공등 음성적인 불법선거운동이 감시반의 눈을 피해 자행된 것으로
보도됐으며 더욱이 합동유세장에서의 폭력난무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어서
과거의 선거보다 더 과열되고 타락된 선거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 불법 재현땐 통치조직 불신초래 ***
이위원장은 특히 " 이러한 재선거의 타락상과 합동연설회장에서 폭력행사와
같은 불법이 시정되지 않고 앞으로 선거때마다 재현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선거분위기 타락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통치조직에 대해
불신까지 초래하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것" 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제 선거질서의 확립은 선관위의 업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국정문제의 하나로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지난 재선거에서 적발되거나 고발된 선거법 위반이나 기타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을
어긴 행위는 그대로 묵과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