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실외교지양, 국방예산축소 촉구 ****
국회는 14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정상구(민주), 유기수(공화), 김영선(민정), 정대철(평민)
정영심(민정), 도영심(민정), 이찬구(평민), 나창중의원(민정)등 7명이
차례로 나서 <> 남북한간의 비밀접촉여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통일 정책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추진과 북방정책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군작전지휘권 이양문제 <>남북간의 군축문제 <>차세대 전투기도입
및 조립 생산계획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공안정국 조성 안기부법 - 보안법 개정 미뤄 ****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의 정상구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지각없는 몇몇
사람들의 밀입북사건을 구실로 삼아 공안정국을 조성, 사소한 문제로 야당
총재인 김대중씨를 가혹하게 다루는가 하면 5공청산을 뒤로 미룬채 안기부
법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략적인 선전외교와
밀실외교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북한의 문호개방과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소간의 국교정상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실현구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국방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지휘조직의 개편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
하느냐"고 물었다.
유기수의원(공화)은 국방예산중 전력증강과 관계가 없는 운영비등 보조적
예산의 대폭적인 조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국군통합사령부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계획은 없느냐"고 따졌다.
**** 국군통합사령부 설치계획 철회용의는 ****
유의원은 휴전협정은 근본적인 개정이 어려운점을 감안할때 유엔군축 휴전
협정책임을 한미연합사가 지고 그것을 한미공동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유엔군측
정전위수석대표를 한국군장교가 맡도록 하는 과도적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유의원은 또 주한미군철수 대책, 미-일의 대북한정책변화에 대한 대응책,
대북한개방/개혁촉구방안등을 물었다.
민정당의 김영선의원은 "현재 한미양국의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안보상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국방비추가부담 규모는 어느정도로 보는가"고 묻고
"국방비분담문제와 관련, 2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내용은 무엇이며 미국
측의 요구내용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 차세대 전투기 도입관련 미국측 요구항은 무언가 ****
김의원은 또 환태평양훈련과 관련, "이 훈련에 참가할 경우 한일 및 남북간
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는가"고 질문하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및 생산조립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한미간 합의내용은 무엇이며 미국의
최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정대철의원(평민)은 <>범국민적 통일기구설립 <>국가보안법폐지대신 민족
화합촉진법제정 <>남북국호통일위구성 <>비무장지대에 남북공동시장개설 <>
남북통화협정체결등을 제의했다.
정의원은 또 가까운 시일안에 남북이 유학생 100명씩을 교환하고 교수간의
학술교류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의 군축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주한미군 핵무기 보유상황 밝히라 ****
정의원은 주한미군의 핵무기보유상황과 정부의 책임있는 핵무기정책을 추궁
하고 주한미군철수대책과 한-미-일 안보체제구축 가능성등을 물었다.
민정당의 도영심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북방교류가 유행처럼
되어 너도나도 내실없는 초청과 방문을 추진하는 사레가 빈번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권한밖의 언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외교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며 정경분리 원칙을 어느선까지 적용할 것인가''고 물었다.
**** 북방정책 관련 국민들의 오해 씻을 방안 있나 ****
도의원은 또 "우리의 북방정책은 외국에서도 많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마치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부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찬구의원(평민)은 "북한과 소련이 동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소
해공군 합동기동훈련의 동시중지를 조건으로 한미간의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현재 최대 내부갈등요인으로 되어있는 5공
부패분자와 광주학살주범의 처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고 조속한
5공청산을 촉구하고 "통일정책의 기조를 "교류와 군사문제해결"로 단순화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 한수이북지역 개발 정부 구상 밝히라 ****
나창주의원(민정)은 "남북교류증진에 대비한 한수이북의 북방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서해안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남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나의원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북한은 분단고착화방안이라고
매도하며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 통일방안을 추진할 별도의
방안은 없는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