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련의 대북한군사지원 중단요구 전달 ***
강영훈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측이 아직도 대남적화전략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의 7.7 선언만으로 남북간 선린우호관계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수없으므로 이같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포기되기전까지 국가
보안법은 7.7선언의 상호보완적 법제로서의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핵무기 문제 불확인 정책은 북한도발 억제전략의 일환 ***
강총리는 이날하오 국회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통일/외교/안보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핵무기문제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
<불확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억제전략의 일환" 이라고 말했다.
최호중 외무장관은 "북한사회는 아직 개방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필경은 개혁/개방화의 길로 나아갈것" 이라면서 "소련등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과 남북간 교류협력증대가 북한의 개방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답변했다.
*** 북방정책 추진 미국과 긴밀히 협의 ***
최장관은 또한 "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항상 미국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며 미국측이 우리의 북방정책에 어떠한 견제를 한바는 없었으며
이에대한 미국측의 지원의사는 확고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련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다면 대북한 군사지원을
중단해야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소련측에 전달했다" 고 말했다.
이상훈 국방부장관은 "군구조개편문제는 통합전력발휘를 보장하고
제한된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등을 제고함으로써 전쟁억제는 물론 전시에
싸워 이길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며 "미래전략
환경에 주도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이에 신축성있게 대응
할수 있는 자주국방태세확립을 위해 군구조개선을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도달했으며 반드시 이룩돼야하는 필연적 현실" 이라고
답변했다.
*** 군 구조개편은 문민통제 원칙 아래서 추진 ***
이장관은 "이번의 군구조개편은 철저한 문민통제원칙하에 국방부장관이
군정, 군령을 통할하되 군정은 각군총장을 통하여, 군령은 신설되는
국방참모총장을 통하여 행사하며 현 육/해/공군본부를 존속시키는 합동
군제로서 영국, 서독등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군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