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확대 약속 지켜야" 무역업계, 거듭 촉구 ***
16 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중소수출업체들은 원화절상과 고임금등에
따른 수출부진때문에 기업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무역
금융융자단가를 조기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무역금융융자단가가 정부의 방침대로 1달러당 530원으로 80원씩
인상된다 하더라도 무역금융수혜효과는 2,500억원규모에 그쳐 통화관리면
에서도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금융은 8,600여개 중소수출업체에서 1조 4,086억원 (9월20일현재)을
쓰고 있는데 융자단가를 인상할 경우 1조6,500억원 규모로 2,500억원 (17.7%)
이 증가하지만 자금지원효과가 3개월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금융기관총여신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노대통령의 지시를 지연
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무역금융지원 효과위해 ***
업계는 특히 기업의 수출과 자금수요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어 무역금융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달중 융자단가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또 지난 8월초 무역금융한도에 대한 실적차감제폐지 및 포괄
금융확대조치가 2,800억원의 자금지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다할 자금지원효과가 없으며 무역어음이용도 높은 금리부담및
금융기관의 할인기피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당국자들은 무역금융이 총통화 (M2)에 미치는
영향은 융자잔액의 2.5배 (한은 재할비율 (50%) X 총통화에 대한 본원
통화 (M1) 의 승수효과 5배 = 2.5 배)에 달해 기존융자금 1조 4,086억원만
으로도 총통화에서 6.7% 의 비중을 차지해 대출금중 무역금융비율 2.7%
(9월20일현재)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융자단가 80원이상에 따라 2,500억원이 추가지원될 경우 총통화 (M2)에
대해 1.2% 의 증가압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무역금융융자단가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