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민주 노흥준의원)..불로소득 근절책 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은법개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와 금융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는.
지자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가. 경제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온 농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우리국민의 소득중 불로소득,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정부의
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불로소득 근절대책은.
상장기업들의 기업공개시 물타기등으로 125개 기업에 2조 1,80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이같은 불로자본 소득에 과세해야하지 않는가.
30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현상의 시정책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원화절상은 우리경제 기반은 흔들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
1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14일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 직원 12만5000명 기준 약 2500억원 규모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그 외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적용한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간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전삼노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조합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고, 전삼노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2
새 대법관 후보에 4명 추천…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등 네 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제청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으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비트코인이 9만 3000달라를 돌파한 뒤 반락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