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의 부동산 보유규모는 장부가격으로 10조 1,315억원이고 유가증권
소유도 5조 9,66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골프장 호텔등 관광레저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호화사치성 소비재를 무차별 수입하여 폭리를 취하는등
과소비와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벌들이 은행대출을 거의 독점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들의 돈으로 이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있는게 아닌가.
금년대비 19.7% 팽창한 23조 254억원의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경상성장율
11.3% 를 훨씬 넘는 초대형 팽창예산이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 임금이나 추곡수매가 책정등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요구해온 (한자리수의 정책)과도 맞지않는 자가당착적 처사가 아닌가.
중산층의 토지구입은 근검 절약 저축한 결과로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충분히 납부한 후에 투자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자산 실명제와 금융자산 종합과세의 준비상황과 실시일정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