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서방선진 7개국(G7) 가운데 외국기업에 대해 가장 높은 비공식 투자
장벽을 쌓고 있다고 미의회 부속기관인 일반회계국(GAO)이 상원무역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는 판이한 일본의 기업풍토와 관행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비공식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등이 두터운 투자장벽 ***
일반회계국은 일본기업들이 매각되는 일이 매우 드물고 미국처럼 "적대적
인" 기업매수의 사례가 없는데다 계열기업간의 상호주식소유로 주식시장에서
살수 있는 일반주식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점등이 비공식적인 투자장벽들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 부품계열화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복잡한 유통구조등이 가공할만한 투자장벽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기업들은 상표권 특히 서비스관련상표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호가
부족한 점과 애매모호한 영업허가절차등을 대일투자장벽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외국투자가들 등록의무화 추진 ***
미상원 무역위는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중인데 어네스트 홀링스상원무역위원장(민주.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를 위해 일반회계국과 미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했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독 영국 이탈리아등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아무런 등록
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프랑스는 등록제를 실시하면서도 투자정보는 정부
가 보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는 외국인투자를 감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하면서도
투자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감시
제도를 실시, 관련당사자의 비밀보장요청이 없으면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보
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