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e 16일 강영훈 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 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정종택 유순우 이상득 (이상 민정) 유준상 (평민) 황병태
노흥준(이상 민주) 이택석(공화) 의원등 7명의 여야의원들은 <>재벌기업의
금융독점등 경제력 집중현상 <>조세제도개선 <>토지공개념및 금융실명제
도입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 정부 답변 7%이상 경제 성장 가능 ***
답변에 나선 강영훈 국무총리는 유준상의원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경제는 건설부문의 상승세와 시설투자와 회복세, 민간소비의
증가등으로 앞으로 7%이상 성장하고 3%이하의 실업률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면서 "따라서 환율인상 금리인하 대기업여신완화등 부양책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항간에 유포되어 있는 경제비상조치 선포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황병태의원의 토지공개념도입과 관련된 질문에 "토지기본제정
문제는 계속 검토해나갈것이며 과표현실화는 종합토지세및 재산세율을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해 국제의 지방세이양및 지방교부금 제도의
활용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부동산소유 균제강화 ***
조순부총리는 재벌기업의 경제집중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을
물은 이택석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30대대기업의 금융기관 여신점유비율을 축소하고 재벌기업의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를 제한할것이며 자금조달은 간접금융방식보다는 직접금융방식에
의존케하고 재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분업체제 적극지원 ***
조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체제를 확고히하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베풀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인하문제에 언급, "방위세와 교육세등이 각각
90년과 91년에 부과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지금 당장의 세율인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율을 인하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비상조치설은 사실무근 ***
이규성 재무장관은 이택석의원의 근로자의 증권저축 및 재형저축의
확대실시촉구에 대해 "이를 확대하면 근로자의 재산형성및 저축증대효과가
있으나 세수감수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와 함께 이제도를 보완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쌀 감산정책설에 대해 "현재의 쌀 재고량은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우려할만한 양이 아니며 따라서 쌀의 감산조치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