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17일/신진수 공화의원)...서울평화상 철회를

최근 과소비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평화상"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김종필 공화당총재가 제의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의회"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어떤가, 4조원의 석유기금을 교통난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는
없는가.
**** 4조원의 석유기금 교통난해소 위해 활용할 수 없나 ****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주민관리 전산입력은 제도완비후로 연기
하고 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미국의 통신개방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토지공개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가일원화와 과표현실화가 급선무
인데 당정간에 유보키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소유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본법취지가 퇴색될 소지가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공장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도시건설은 이 법에 위배된게 아닌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매년 약12조원이 필요한데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농어가부채는 88년말 현재 6조2,000억원이고 부채농가 호당 385만원으로
87년에 비해 31% 증가했다.
야3당이 합의한 부채경감법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가.
그린벨트를 테크노폴리스 단지로 활용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