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를 과감히
탈피해 고도성장에서 소외된 농민/노동자의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년 3개월동안 상위 5%의 소득계층이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고
세금한푼 내지않으며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1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의경제가 실현되겠는가.
*** 농어촌진흥 종합대책위 설립할 용의는 ***
농가부채는 농촌 피폐화의 원인이며 농정실패의 표본이다.
대통령자문기관인 경제구조 조정자문회의의 건의내용과 정부의 부채탕감
대책을 비교하여 근본적인 부채탕감대책을 밝히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발전대책은 수입개방을 전제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120만 내지 150만호에 달하는 농가를 이농/탈농케
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이러한 반농민적 정책을 탈피하고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키위해 학계/경제계/농민등 각계대표로 구성된 "농어촌진흥종합대책위"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농촌/농업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농민의 날"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