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토지문제의 본질은 편중소유 그 자제에 있다.
전국민적 차원에서 지탄받는 재벌소유 비업무용 토지와 대토지소유자의
공한지만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에 "특별적용"시켜 집없는 서민용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자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 정부 발표 통계 국민불신 해소책은 ****
각종 정부발표 통계에 대한 국민불신이 높은데 정치적 왜곡선전과 통계조작
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
조세감면규제법은 사실상 "재벌조세특혜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조감법중
재벌특혜관련부분과 산업정책심의회를 폐지할 용의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은 대다수 농민을 이농시켜 대자본의 농업지배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식량자립을 포기하고 소수농민만을 중심으로 한 반농민적 정책이다.
중소기업의 조업율은 금년 7월말 84.8%로 떨어졌고 휴업은 상반기보다
34.2% 늘어났다.
향후산업구조조정, 합리화정책실시후 중소기업의 전망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