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내년부터 경비수당 7만원 지급 ***
<>김태호 내무장관 = 토지과다보유업체 명단의 공개는 토지기록전산화
작업의 오류정정, 변경기재등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중앙대생 이내창군 사건은 현재 관련자들의 공개대질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개부검결과 익사로 판명된바 있다.
경찰중립화문제와 관련,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외국의
예와 우리의 현실을 감안, 시대적 요청에 맞은 정책결정과정 지연등 능률성,
기동성에서는 미흡하다.
또 위원회제가 오히려 정치문제를 야기할수도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니나 위원회제와 독임제의 절충안을
마련중이다.
즉 치안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며 이 외청에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을 검토중이다.
*** 경찰인력 3년간 3만명 보충 ***
지난 7.8월의 범죄특별단속 기간이후 중요범죄는 감소추세에 있다.
금년말까지 2단계로 나눠 강/절도및 폭력배척결에 전력을 다하겠다.
경찰인력보강을 위해 파출소의 외근요원 9,000명, 수사요원 4,300명,
교통요원 4,000명, 범죄신고접수요원 3,000명등 모두 3만명을 3개년
계획으로 보충하겠다.
경찰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현실화하겠으며 경감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경비수당 7만원을 지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