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김종인 보사장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허형구 법무장관 = 사형제도는 날로 흉포화해 가는 범죄추세등으로
존속이 불가피하다.
61년이후 사형이 집행된 죄수는 456명이며 현재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23명이다.
5공화국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된 사형자수는 2명이다.
<>김집 체육장관 =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수도원 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7월 22일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을 선수중심만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의 체육
활동 신장을 위한 생활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
92년까지 경기지도자 6,000명과 사회체육지도자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종인 보사장관 = 환경오염방지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87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실천중이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라 2001년까지 공공부문 8조7,900
억원과 민간부문 8조3,000억등 총 17조9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 환경정책 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영철 노동장관 = 80년 노조정화지침에 따라 노조간부직과 직장을
함께 잃은 산별노조 위원장등 노조간부 12명에 대해 정부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의 국가정보수집 세부계획은 노사 예방목적의 관계부처간
행정협조사항이다.
존속이 불가피하다.
61년이후 사형이 집행된 죄수는 456명이며 현재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23명이다.
5공화국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된 사형자수는 2명이다.
<>김집 체육장관 =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수도원 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7월 22일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을 선수중심만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의 체육
활동 신장을 위한 생활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
92년까지 경기지도자 6,000명과 사회체육지도자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종인 보사장관 = 환경오염방지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87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실천중이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라 2001년까지 공공부문 8조7,900
억원과 민간부문 8조3,000억등 총 17조9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 환경정책 기본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영철 노동장관 = 80년 노조정화지침에 따라 노조간부직과 직장을
함께 잃은 산별노조 위원장등 노조간부 12명에 대해 정부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의 국가정보수집 세부계획은 노사 예방목적의 관계부처간
행정협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