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총재 회담 합의사항(3)...경제/중간평가/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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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제 <>
1. 금융실명제 토지종합세제를 조기 실시하고 토지공개념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입법조치토록 한다.
2. 세제개편을 통한 국민부담의 경감과 방위비 예비비 및 정부출연 보조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소비성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복지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90년도 예산을 대폭 수정 삭감한다.
3. 통상개방압력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지키되 쇠고기 수입은 부족
분만 수입하는 쿼터제를 견지하며 농산물의 추가개방은 당분간 고려할 수
없으며 농수산물의 수입이익금은 농어가의 환원사업으로 사용돼야 한다.
<> 중간평가 <>
연내에 5공청산과 민주화가 이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노태우대통령이
약속한 중간평가등 모든 방법을 통해 정권퇴진을 위해 적극 투쟁한다.
<> 5공청산과 예산연계 <>
5공청산과 예산심의 연계투쟁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총무단에 일임키로 했다.
1. 금융실명제 토지종합세제를 조기 실시하고 토지공개념관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입법조치토록 한다.
2. 세제개편을 통한 국민부담의 경감과 방위비 예비비 및 정부출연 보조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소비성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복지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90년도 예산을 대폭 수정 삭감한다.
3. 통상개방압력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지키되 쇠고기 수입은 부족
분만 수입하는 쿼터제를 견지하며 농산물의 추가개방은 당분간 고려할 수
없으며 농수산물의 수입이익금은 농어가의 환원사업으로 사용돼야 한다.
<> 중간평가 <>
연내에 5공청산과 민주화가 이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노태우대통령이
약속한 중간평가등 모든 방법을 통해 정권퇴진을 위해 적극 투쟁한다.
<> 5공청산과 예산연계 <>
5공청산과 예산심의 연계투쟁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총무단에 일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