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뤄지지 않을땐 중간평가등 노정권퇴진투쟁 ***
평민당의 김대중, 민주당의 김영삼, 공화당의 김종필총재등 야3당 총재들은
19일 상오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5공청산과 비민주악법개폐문제등 정치현안
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 정부/여당측에 연내 5공청산과 민주화를 위한
제반조치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연내에 5공청산과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태우대통령이 약속한 중간평가등 모든 방법을 통해 노정권 퇴진
을 위해 적극 투쟁키로 합의했다.
*** 정호용/이원조/이희성씨 공직사퇴 - 장세동/허문도/안무혁씨 고발 ***
야3당총재들은 이날 회담에서 <>전/최씨 증언및 핵심인사처리등 5공청산
방안 <>악법개폐와 민주민생입법 <>공안정국해소와 사회안정 <>경제문제
<>중간평가 <>5공청산과 예산연계등 6개의제로 나누어 야권공동대응방안을
협의했다.
3당총재들은 이 회담에서 5공청산과 관련,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
증언과 정호용/이원조의원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의 공직사퇴, 그리고
장세동/허문도/안무혁씨의 국회고발등에 관해 합의하고 5공청산과 민주화
작업이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 5공청산 - 예산안심의 연계 투쟁 합의 ***
3당총재들은 이날 회담에서 "연내에 5공청산과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노태우대통령이 약속한 중간평가등 모든 방법을 통해 노정권
퇴진을 위해 적극 투쟁키로 했다"고 이날 배석한 이상수 평민당대변인이
발표했다.
총재들은 또 공안정국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인사를 즉각 석방할 것과
5공청산을 예산과 연계시켜 투쟁할 것도 합의했다.
이들은 또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한
입법/예산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 안기부장 - 검찰총장 파면결의는 합의 못봐 ***
이날 3당총재회담에서는 그러나 법률개폐문제중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와 안기부장및 검찰총장의 파면결의안 채택문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이대변인이 발표했다.
3당총재들은 그러나 지자제관계법, 경찰중립화법, 노동조합법, 의료보험법,
농어촌부채경감법, 공공주택건설특조법, 세입자권익보호법등의 개폐및 입법
은 금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 밀실수사 - 고문 - 피의사실 사전공표등 근절 요구 ***
3당총재들은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공안정국해소문제와 관련, 총재회담은 일부인사의 밀입북문제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정부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피의사실의 사전공표, 변호인
접견금지및 방해, 밀실수사와 고문, 가혹행위등 인권탄압을 근절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공안정국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인사들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토지공개념법안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 ***
경제문제와 관련, 3당총재들은 부의 편재와 경제력 집중현상은 국민화합
과 건전한 국가발전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임을 직시하고 금융실명제, 토지
종합세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토지공개념확대 관계법은 이번 회기내에 입법
조치키로 했다.
야당총재들은 이와함께 예산심의를 5공청산과 연계하여 투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럽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앞서 야3당정책위의장들은 18일낮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총재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확정짓는 한편 합의문 내용을 정리했다.
3당총재회담에서 5공청산등 정치현안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조정됨에 따라
여야는 내주부터 중진회담을 갖고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