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P기종 양국항공산업 연계 결정 ***
다음은 워싱턴 체재 마지막날인 18일 낮 노태우대통령이 내셔널 프레스클럽
에서 오찬 연설을 마친뒤 가진 일문일답의 요지이다.
문) 최근에는 한국의 시장개방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
한 시장개방의 시간표는 어떠한지?
답) 후퇴란 말은 타당치 않다. 85년이후 진행돼온 우리의 시장개방은 개발
도상국으로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이뤄져 있다.
*** 통상문제 - 한단계씩 순리대로 풀어야 ***
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는 최근 이제는 한국이 쇠고기수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답) 쇠고기 수입문제는 협상이 진행중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모든 문제는 하나씩 단계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 지금 하나씩 단계적이라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이뤄나갈 차례를 말해
달라. 예컨대 지적소유권문제는 어떠한가?
답) 농산물의 완전개방은 지금으로선 어렵다. 그러나 나머지는 평균 95%나
개방돼 있다. 지적소유권도 일시에 완전무결하게 개방한 나라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꾸준히 개방해 가고 있으며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빨리
개방해 가고 있다.
*** 주한미군철수 북한위협 없어져야 ***
문) 오늘 아침 보도로는 동독 지도자 호네커가 축출되었다 한다. 북한
에서도 김일성체제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답)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이다. 북한에는 아직 김일성을 숭배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이 개방되기까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본다.
문)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첫째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야 하며 둘째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에
평화구조와 군사균형을 정착시켜야 한다.
문)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방위와 동북아를 위해 긴요하다고 보는가?
답) 나뿐만이 아니고 한미 두나라의 절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확신한다.
문) 지난 4월1일 이후 아시아 워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등 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의 인권문제를 비판해 왔다. 민주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답) 나의 6.29민주화선언은 우리나라와 세계에 대한 나의 약속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주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
***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역사의 순리 ***
문) 한국은 중국과 다른 공산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해 왔는데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시기는?
답) 관계개선은 역사적인 순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방외교를 줄기차게
펼쳐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과 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진행돼
오다 천안문사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다시 교류가 진행
되리라 보며 결국에는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문) 차세대 전투기 계획(KFP)을 위해 F16, F/A 18기중 기종을 선택했는지?
안됐다면 언제 결정할 것인가?
답) 아직 결정 안했다. 멀지않아 결정할 것이다.
문) 기종선정은 한국의 항공산업육성을 위주로 할 것인가?
답) 한국의 항공산업육성뿐 아니라 미국의 항공산업과의 연계(combination)
도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 의원내각제 아직 논의단계 아니다 ***
문) 여당내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그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국내에서 또 말이 많아진다.
문) 미국에서는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환율자유화는
언제 이뤄지는가?
답) IMF가 최근 한국의 환율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는데 나는 그 판정을 존중
한다.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멀지않아 자유화도 진전될 것이다.
문) 남북한간의 고위 정치 군사회담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쌍방간의 신뢰
회복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답) 우리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남쪽을 전복시키려는
공작 차원에서 몇몇 사람을 밀입북시켜 대화 상황을 지체시킨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금 대화를 재개하고 있다.
문) 오늘 아침 의회에서는 영어로 연설했는데 이 클럽에서는 한국말로 했다.
언론이 무섭기 때문인가?
답) 의회는 미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곳은 세계의 언론인들이 모여
있다. 한국말이 영어보다는 쉽지요. (이때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