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안기붑법 개폐문제 ****
<>김대중총재 = 민정당도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안기부법은 이미 3당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냐.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악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안정국에 부딪쳐 보니까 이 법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를 절실히
느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는등 천륜을 어기는 법
조항이 있어서 되겠는가.
김일성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얘기만 했다고 해서 처벌
받아야 하는 풍토가 정당한가.
법적강제만으로는 반공이 안된다.
민주화로 가는데 있어서 공산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를 펴나가야
하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반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교류는 불가능하다.
민정당측이 선정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우리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문제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보완을
위해 대체입법을 할수는 있다고 본다.
처음 야3당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가 공화당이 태도를 바꿔
민주당의 절충안으로 대체입법을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
대체입법으로 이 문제를 완결짓자.
<>김영삼총재 = 5공청산이 안되면 정치단체 모두가 불행해진다.
악법개폐부분에 국가보안법부분도 넣어 과거에도 했듯이 계속 추진하자.
공화당 김총재가 양보하라.
<>김종필총재 = 대체입법에 합의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봄이 오지 않았는데 쉽게 옷벗으면 감기가 든다.
상대방은 투구입고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을 해제하면 되느냐.
<>김영삼총재 = 세사람의 뜻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은 악법이라고 공약해 왔으니 계속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악법개폐부분에 넣어놓자.
<>김대중총재 = 지난 3월말에도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한 것 아니냐.
평민당과 민주당은 국보법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그칠수 없다. 5공청산 마무리를 하는 마당에 그대로
두고 나갈수는 없다. 가부간 이 문제도 결말을 지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5공청산을 끝냈다고 할수는 없지 않느냐.
<>김영삼총재 = 모처럼 만났으니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김대중총재 =(공화당 김총재에게) 안기부법은 합의한대로 하겠는가.
우리당도 처음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나 간첩죄와 그 공범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국내수사권을 인정하기로 양보했던 것이다.
<>김종필총재 = 그렇다면 악법개폐 부분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을 넣는데는
양보하겠다.
그러나 문안의 개폐여부및 입법을 매듭짓도록 공동노력한다는 정도로 하자.
<>김대중총재 = 악법개폐 없는 5공청산 있을수 없다.
차라리 이 부분은 합의 안된 것으로 그대로 두자.
각당 입장이 다르니 그대로 두자.
<>김영삼총재 = 중간에 다시한번 만나자.
**** 공안정국 해소와 사회안정 문제 ****
<>김대중총재 = 우리는 여하한 폭력과 과격행위도 반대한다.
그러나 지난 공안정국에서 조작 왜곡 함정수사로 불법부당하게 구속된
인사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이 문제도 합의사항에 포함시키자. (약간의 논란이 있다가 삽입키로 합의됨)
<>김대중총재 =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주장한 바 있고 우리당도 탄핵 내지
파면결의안을 제출키로 했으니 검찰총장과 안기부장에 대한 파면결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하자.
<>김종필총재 = 여론의 비판에 맡기는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경고하는 정도로
그치고 앞으로 우리가 요구한 인권탄압을 근절치 않을 때에 그때 가서 문제
삼자.
<>김영삼총재 = 우리당에서도 안기부장과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에 부치자는
얘기가 있었다.
한번 기회를 주고 계속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면 다시 모여 공동으로 탄핵
파면권고결의안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경고만해도 좋을 것 같다.
<>김대중총재 = 우리당으로서 입장이 있다.
합의 안되면 그대로 두자.
우리당은 우리당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 중간평가부분 ****
<>김대중총재 = 5공청산과 민주화가 안될 경우 중간평가를 통해 노정권의
신임을 묻도록 하자.
이것은 3월 합의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김종필총재 = 중간평가라는 말은 쓰지말고 5공청산 민주화가 이룩되지 않을
경우 야3당은 노정권의 퇴진을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합의하자.
<>김영삼총재 = 그 말이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긴하나 중간평가라는 말을
포함시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대중총재 = 김종필 총재의 말은 너무 추상적이다.
어떻게 퇴진운동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중간평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 말을 쓰지 않으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간평가등 모두 방법을 통해 투쟁하는 것으로 정리
하자.
<>김영삼총재 = 5공청산과 예산심의를 연계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투쟁방법
이다.
이 부분도 합의사항에 포함시키자.
<>김대중총재 = 연계투쟁이 예산심의 보이코트가 아니라면 좋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코트 투쟁이 아니라면 찬성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총무단에 일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