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사업에 따른 주민등록전산화와 관련, 개인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의 악용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체신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5,282만 6천건의 주민등록 업무의
전산입력을 끝낸 주민등록전산화는 내년하반기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91년
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화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대책이 함께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특히 일선창구에서의 입력자료의 착오로 인한 개인의 인격침해우려가
지적되고 있으며 자칫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법죄기록등이 주민등록
전산에 입력될 경우 개인사생활침해에 따른 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