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과소비 뿌리뽑기 위해 ***
감사원이 은행 보험등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신이 금지돼있는 사치성
업소에 대출등을 해주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전면적인 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사치성소비재제조 판매업자및 호화생활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잇달은 것으로 전행정력을 동원, 과소비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유흥업 / 목욕탕등 13업종 대상 ***
감사원은 지난 16일부터 2주간 예정으로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형식으로
7개 시중은행과 5개 특수은행의 대출실태감사에 나선데 이어 19일에는
보험감독원감사형식을 빌어 보험자금의 향락업소지원사례를 가리기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유흥업 호텔 헬스클럽 목욕탕등 여신금지 13개업종에 대해 이들 금융기관이
변칙또는 불법대출을 해주었는지를 가려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토지매입이나 대형주택 (가구당 건평 170평방미터초과) 건설 또는 매입
등에도 불법대출이 일어났는지도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 대형 주택건설 / 땅 매입도 조사 ***
감사원의 조사는 형식적으로는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2개기관을 피감
감사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은행과 보험사에 대해 관련장붕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전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로 번져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불법변칙 대출이 밝혀질 경우 이를 즉시 회수토록 하는
한편 해당기관장및 관련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여신금지업종은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대중음식점 (건평 330평방미터 또는 대지 660평방미터 초과업체) <>주점업
(외국인전용특수용 유흥음식점의 시설개보수자금은 제외) <>다방업 <>호텔및
여관업(관광호텔과 을등급여관은 제외) <>전당업 <>부동산업 (공장건물및
서민주택관련 부동산 임대업체외) <>헬스클럽 <>댄스홀 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 <>사치성 이발소 미장원 <>욕탕업 (대중탕제외) <>비의료성격의 자영
안마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