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검토를 제대로 않거나 관계부처간의 협조가 안돼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19일 대통령공약사업을 포함, 정부가 추진중인 430개사업중
12개사업(공약사업 8건)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430개중 12개가 착공지연/축소조정 ****
대상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중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사업 <>군산 장항
산업기지항만건설(건설부) <>청주신공항건설 <>광주광역교통망체계정비
(교통부) <>근로자장학기금조성(노동부) <>백제문화권정비 <>무대예술활성화
(문공부) <>부산연탄공장단지조성사업(동력자원부)과 기타사업중 <>비축물자
구매방출(조달청) <>공기업민영화 <>재정융자지원 <>재정운용효율화(재무부)
등이다.
이중 군/장산업기지 항만건설사업은 올 연초 착공예정이었으나 항만청에서
실시설계를 마련치 못해 1년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청주신공항은 계획발표
이후 수도권내에 또다른 공항건설계획을 추진, 계획연기와 함께 축소조정
했다.
광주권 광역통망정비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키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합의까지 끝냈으나 행정기구축소방침에 따라 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