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정부미값을 30% 할인해주고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영세민 자녀에게는 학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의 농산물 비축사업으로 민간유통기능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가
수매 및 싯가방출을 확대하고 상수도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제출한 이같은 정책개선안을
의결했다.
*** 국교생 급식지원률 2000년까지 도시 50%, 농촌 70%까지 확대 ***
정부는 개선안에서 현재 학교수로는 9.2%, 학생수로는 5.5%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율을 오는 2000년까지 도시지역은 50%,
농어촌 지역은 70% 까지 높인다는 계획아래 급식용 정부미값을 내년부터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격 (80kg 가마당 5만1,770원) 에서 4,000원씩만 감해주고
있다.
또 급식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급식비로 내는 기부금은 손비처리해
주고 서울올림픽 잉여금 (3,373억원) 중일부를 급식시설확충비로 우선
활용키로 했다.
영세민지원을 위해 현재 실업계 고교에만 적용해 주는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 우선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생중 50% (현재는 30%) 는 영세민 및 자녀로
충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