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가 날로 대형화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미비와 조정 기능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부족으로 전환
기적 분규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항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1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연구 논문에서 "6.29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문제가 노사간
스스로 해결 되도록 유도하는 노사자율정책을 써 왔으나 제반 노동문제에
대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신속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가 하면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노사간의 형평을 유지못하거나 불법
행동에 대한 제재가 따르지 못해 노사관계가 법질서내에서 규범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불법규제 노사쌍방 신뢰회복해야 ***
박부원장은 "지난 2년간의 과도기적 현상에서 나타난 노사 쌍방의 불법은
앞으로 철저히 규제돼야 하며 정부는 법집행과 적용에서 공정성 확보와
함께 현행 노동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는 불법을 막기위해 노동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중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부원장은 또 "정부의 중재자, 심판자로서의 역할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기능 제고가 선결요건"이라고 밝히고 "최근 얼마간의 인원
증원이 있기는 했으나 현재의 노동위원회 기구로서는 정부가 신뢰받을수
있는 중재자, 심판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면서 "노동위원회는 기구확대, 전문인력보강,
기구격상등을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에 기초, 노사 쌍방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부원장은 특히 "노사간의 교섭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알선, 조정은 노사분쟁의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도 노사 양측의 알선, 조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제공되는
알선, 조정 서비스의 질도 낮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알선, 조정 기능의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 노동위원회내의
별도 기구의 설치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