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박표균)이 파업 이틀째를 맞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2개 서울지역 의보노조 조합원 1,200여명은 23일 상오9시부터 보험업무를
중단하고 구별 조합 사무실에서 토론과 농성을 벌인뒤 하오 1시부터는
지하철역, 대학가등에서 통합의보 법안의 당위성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가하면 통합법안 관철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본격적인 파업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 시도지역 의보노조도 연대투쟁 조짐 ***
출범한지 4개월째에 불과한 서울지역의보노조가 이처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이번주부터는 전국 14개시/도 의보노조협의회 (회장
황인원)도 자극을 받아 각 시/도별로 총회등을 갖고 연대파업을 벌일 것으로
보여 노조파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며 부산, 전북, 경남지역 의보
노조는 이미 지난 17일 쟁의발생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서울지역 의보노조는 직장의보, 공무원및 교직원의보, 지역의보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조합주의 의보체제를 한데 묶어 단일화시키는 통합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다른 의보조합의 80%수준에 불과한 지역의보 조합직원의
급료를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것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의
단체교섭을 벌여오다 결렬되자 지난 6일 쟁의발생 신고를 냈었다.
*** 다른 의료보험보다 차등대우 문제 ***
지역의료 보험조합직원들의 급여가 다른 직장조합등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역의보 노조원의 기본급은 직장조합의 92-95%수준인데
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하면 더욱 줄게돼 총급여액은 80%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
현재 지역 조합원들에게는 직장조합이 연 1회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도 기본급의 50%밖에 주지 않고 있으며 직장조합원이 받는 월
2만원의 효도휴가비, 월 2만6,000원의 교통비는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월
4만원의 중식비도 지역조합원들은 3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통합의보돼야 급료문제들 해결 주장 ***
서울지역 의보노조 조합원들은 이같은 다른 직장의보 노조와의 임금차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합주의로 돼있는 의보체제를 통합주의
체제로 바꾸도록 하는 길 밖에 없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의보법안이
이번 국회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서울지역 의보노조가 파업을 서두르게 된 것은 통합의보
법안의 통과를 위한 압력수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울지역 의보노조가 주장하는 통합의보는 154개직장조합과 공무원및
교직원조합,117개 도시지역조합, 137개 농어촌지역조합등 모두 409개 의보
조합으로 나뉘어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는 현행 조합방식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지역노조측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해
이를 관리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보사부, 시기상조론에 교섭대상안돼 강조 ***
그러나 보사부는 이제 출범한지 4개월도 채 못된 지역의보가 통합의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보 노조는 단체교섭대상도
될수없다는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보사부는 의보가 통합될 경우 소득이 완전 노출된 봉급자와 사업주는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반면 구체적인 소득자료가 없는
사채놀이 업자나 부동산투기자, 자영업자등 실질적으로 봉급자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현행 조합주의 의보체제는 각 조합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으로써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별로 규모있는 살림을 하면서 적립금을 모으는등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나 통합의보체제로 바뀌게 될 경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정착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 직장의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 24일까지 협상창구 마련안되면 제2단계 투쟁계획 수립 ***
보사부측의 이같은 통합의보 체제전환에 반대하는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의보노조는 24일까지 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상창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더욱 강경한 제2단계 투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사태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의보관리 방식을 조합주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주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된 지난 77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12년동안이나
계속돼온 현안으로 결국 파업으로 까지 번지는 국면을 가져오게 됐다.
이번 서울지역 의보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결말이 나게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것이나 지역의보 조합원이 직장의보 조합원보다 급료등에서 차등대우를
받고 있는 문제등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