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군 총장, 군정권 갖게돼 ***
정부는 현재의 군구조를 대폭 개편, 한국형 합동군제인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 신설하고 국방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구조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장관은 이에따라 현재와 같이 군정/군령을 일원화하되 군령권은 국방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은 각군 총장을 통해 행사하게 되고 각군 총장은
작전권을 제와한 인사/예산/군사법권/감사권및 부대 훈련등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 국방참모본부편성은 현 합참 모체로 확대편성 ***
아싱훈국방장관은 24일 상오 이같은 내용의 군구조개선안 (8.18계획)을
발표하고 "국방참모본부의 편성은 현 합동참모본부를 모체로 증편하되
현 정원범위내에서 각군본부의 인원을 축소, 조정하며 국방참모총장 아래에
제1,2차장을 신설하고 전략 기획본부, 정보본부, 작전본부, 지원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지휘통제실, 민사심리전실, 비서실 등 4본부 4실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민통제원칙 준수 - 군사작전 지휘체제 개선 ***
이장관은 또 "문민통제원칙을 준수하고 군사작전지휘체제를 개선, 통합
전력발휘를 보장하고 한미간의 효율적인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주한미군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현역을 소수정예화, 예비역을 실질
전력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군구조 개선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군제와 서독군제의 장점을 취합, 한국
여건에 부합되고 국군의 특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전력의 발휘와
국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한국형 합동군제인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육 - 해 - 공군 비율 2 : 1 : 1 로 조정 ***
이장관은 "국방참모본부의 참모편성은 각군 정원비율에 의한 편성에서
탈피, 육/해/공군 2:1:1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국방참모총장과 군종이 다른
2명의 국방참모차장으로 지휘부를 구성함으로써 주요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공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육/해/공 3군의 전통 유지와
균형발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국방참모총장은 각군 총장을
직접 지휘하는 상급지휘관이나 육/해/공의 총사령관은 될수 없을뿐만 아니라
과거 각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할, 견제하게 돼 오히려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방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이어 군구조를 개선할 경우 "장관의 문민통제를 강화할수 있고
통합차원의 군사력건설과 통합전력발휘를 보장할수 있다"고 말하고 "상부
조직에서부터 하위제대에 이르기까지 부대구조및 권력구조개선으로 전력
증강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단일 국방참모총장제 다소완화..이번 정기국회 상정 ***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구조개선내용을 담은 군군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합동군제인 "국방참모총제" 채택, 신설안은 그동안 알려졌던
통합군 개념인 단일 국방참모총장제보다 사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