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문제 남북직접대화로 풀어야 ****
민주당은 24일 상오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방한중인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게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마르티노프 소장등 12명을 초청.
"한-소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다음은 마르티노프소장과 민주당 정재문 국제위원장의 기조연설과 쿠나제
IMEMO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요지.
<> 마르티노프 IMEMO소장 <>
아/태지역의 일원인 소련은 전후 소련의 극동아시아지역인 시베리아
등지에서 산림, 광물자원의 개발과 어업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 자본투자
및 기간산업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즉 에너지, 교통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 기술, 외교상의 융통성
등이 필요해 왔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88년 7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이 있게됐다.
**** 소련은 태평양지역 겨냥 사회-경제체제 전환 ****
블라디보스토크선언은 아/태지역에서의 새로운 소련의 외교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소련의 경제적 위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소련은 아/태국가들과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모든 외국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목적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소련은 사회, 경제체제를 태평양지역을 겨냥해 전환시키려 한다.
즉 귿동아시아지역의 풍부한 자원 및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경제
구조(ECONOMIC COMPLEX)를 완성할 계획이다.
소련은 극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수 있는 역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경제국가로서 21세기에 진입할 계획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은 소련이 태평양지역에서 안보문제를 군비증강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정신에 따르고 있다.
또 소련의 아/태정책은 소련사회를 개혁하려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문제는 정치적 현실과 별개의 문제가 될수 없는만큼 소련은 동북아시아
의 안보문제를 경제문제와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이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와 중거리 핵전략
협정등이 체결됐고 금년 5월 중-소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며 캄보디아 정세가
호전됐다.
소련의 지역경제협력원칙도 변화됐다.
소련이 한국과 무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서울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것들이 그 예가된다.
<> 정재문의원 <>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국과 소련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양국관계는 이데올로기라는 냉전적 유산에 의해 서로의
대화에 많은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서 지금과 같은 한국과 소련의 만남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구태
의연한 벽을 허무는 작업이며 서로간에 막혀있던 대화를 다시 트는 신뢰
구축의 장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새로운 세기를 여는 전환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비전, 달리말해 새로운 역사발전의 조류와 원동력을 제시하리라 본다.
한-소간의 경제협력은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연해주 개발을
중심으로 한 투자사업을 위시해서 항공, 해운, 건설등 모든 산업분야에까지
활발히 파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바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소경제협력의
원만한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키 위해 서로 협심해야 할 것이며, 서로간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원활한 상호방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영사기능의 교환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외교관계의 수립이 전제되어야만이 서로의 성숙된 협력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쿠나제 IMEMO연구실장(주제발표 한반도문제) <>
한반도의 분쟁구조는 70년대에 들어 중-소분쟁 및 미-중 화해국면으로 인해
변화됐다.
즉 미-중-소등 3대강국들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악화될 경우 모두 전략적인
손실을 보게되는 구조로 변화됐다.
다시말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만큼 남북한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북한의 양대맹방인 중-소도 한반도
정쟁에 모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중-소관계와 미-소관계가 개선되면 남북한은 자신들의 맹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3대강국간의 상호관계가 긴밀해지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대한반도 정책은 이념을 탈피해야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된다.
3대강국은 이념추구를 자신들의 최대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각자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남북한이 이념을 탈피한 민주통일을
공동목표로 삼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구시대에서나 볼수 있었던 이념분쟁을 버리고 있는
남북한이 "탈이념화"하도록 해야한다.
우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자신들의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등 민간외교와 정상회담등이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남북한의 상호신뢰는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지 않으면 구축될 수 없다.
상호신뢰는 남북간의 다차원적인 직접대화를 통해 증진되고 군사적 긴장은
군축실현 불가침 및 무력사용금지 협정등의 체결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이들 두 문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