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삼재대변인은 25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구조 개선안과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측 안은
육해공군등 전군의 군령권을 국방참모총장이 장악하게 함으로써 창군이래
최대의 권한을 가진 실력자로 부상하게 됐음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이안이
전력통합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안이라는 점을 인정
하더라도 군사문화를 극복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많은 의문과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강대변인은 또 "우리당은 정부가 군장악-독재정치로 이어져 왔던 지난
헌정사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문민통치를 벗어나 전군지배가 가능한"
이안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의혹을 깊이 인식하여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