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10월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 대비 66% 수준이며
주한미군등 한-미연합전력을 포함할 경우 7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평가됐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전력지수로 비교한 이같은 전력은 지난해의 65%, 70%
수준보다 1-2%가 신장된 것이다.
국방부는 25일 회의실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9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등
앞으로 있을 단계적 군사력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오는 2000년대 중반의
자주적 억제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 (GNP) 대비 약 4.8%
수준의 지속적인 군사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매년 GNP의 4.8-5% 수준을 군사비로 투입할 경우 한국의
대북한 전력은 오는 96년께 80%, 서기 2000년께 가서야 남북한이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주적인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오는 2006년에는 우리
군도 잠수함 및 조기경보기, 대함초계기 (P3C)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의 국방 예산규모는 지난해 6조148억원보다 11.3% 증가한
6조6,945억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중 전력증강에 36.7% (2조4,586억원),
운영유지비 및 기타에 63.3% (4조2,359억원) 를 각각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은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는 GNP 대비 4.38%, 정부 재정규모대비
29.1% 수준이다.
한편 단년도 국방비 예산으로 한국이 북한을 능가했던 경우는 지난
76년 (한국 36.1억달러, 북한 31.9억달러) 이며 전력증강 투자비로는 지난
86년 (한국 25.5억, 북한 22.8억달러)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