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제공조수사체제 구축....국제범죄과 신설

*** 마약 / 테러등 국제조직 침투 대비 ***
대검은 25일 국제기업범죄를 비롯한 마약 밀수테러등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잠입을 막고 국내범죄인의 해외도피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범죄과(또는
형사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검이 이처럼 전담과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범죄의 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범죄수사기관과 범죄정보를 교환하는등 국제수사공조체제를
시급히 구축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범죄조직의 국내침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우리정부의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기업
범죄가 크게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로 했다.
*** "국제범죄과" 곧 신설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등 주요수출국과의 통상무역 마찰이 잇따라
사법적 대응차원에서도 전담과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됐었다.
*** 한미행협관련 사건도 전담 방침 ***
국제범죄가 설치되면 지금까지 각급 검찰청의 검사가 맡아오던 한-미행협
(SOFA)사건도 앞으로는 모두 도맡게 된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형사재판권및 청구권등 우리에게 불이익
요소가 많았던 일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