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공산권수출제한 완화시기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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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회원국들은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제한규정의 완화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주재 미대사관은 미국이 25일 파리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기 COCOM
회원국 회의에서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제한의 완화시기를 좀더
연장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을 제외한 일본 이탈리아등 16개 다른
모든 회원국들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이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조치를
적극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여 완화시기를 앞당겨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미대사관은 이번 COCOM회의의 주요의제가 수출제한품목축소, 수출통제
방법개선, 동유럽의 정치발전등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26일 공식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폐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첨단 기술 수출제한규정의 완화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주재 미대사관은 미국이 25일 파리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기 COCOM
회원국 회의에서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제한의 완화시기를 좀더
연장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을 제외한 일본 이탈리아등 16개 다른
모든 회원국들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이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조치를
적극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여 완화시기를 앞당겨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미대사관은 이번 COCOM회의의 주요의제가 수출제한품목축소, 수출통제
방법개선, 동유럽의 정치발전등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26일 공식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폐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