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6일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심통행차량에 통행료를 부과
하고 호텔/백화점등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호텔 - 백화점등 교통유발 시설물에 부담금 징수 ***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일정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특정지역 진입차량에 도심통행료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심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년중에 시행키로 ***
한편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실시 시기및 지역, 통행료부과 방법등을 정해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