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27일 "지방자치제에 대비 지방재정
기반확충을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는 지방양여세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토지공개념 도입 수익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
문수석은 이날하오 경주코오롱 관광호텔에서 열린 전국상의회장단회의에
참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개발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재원하여 91년부터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석은 또 "지방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0년부터 7급이하 국가공무원은
한지 채용제를, 지방대학교수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개발연구비 제도를 신설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수석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90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고 93년까지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도단위까지 확대운영하게 될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