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올해에도 또다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가 27일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및 환율정책 보고서"는 "지난
4월 보고서이후 6개월 동안 환율 "조작"에 관한 시사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결론짓고 미국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제도를 자유화
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지난 1년간의 사태진전을 볼때 한국의 국제수지흑자와 대미무역흑자
가 많이 줄었고 원화가치도 그동안 달러에 대해 35%나 절상되었다고 일단
평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환율은 계속 조작되고 있으므로 환율
제도의 자유화를 위한 한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반년간 원화 0.7% 절하 지적 ***
이 보고서는 88년10월이후 꾸준히 내려가던 환율이 지난 4월24일을 기점
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함으로써 6개월동안 원화가 오히려 약 0.75% 평가절하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올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흑자가 감소된데 비춰 이 시기에 추가절상
을 꺼리는 한국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비록 미미한 것이긴 하나 최근의 원화
평가절하는 국제수지흑자를 더 늘리려는 한국당국의 의사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더 이상의 환율조정이 필요치 않고 다만 명목환율수준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지난
6일 IMF이사회를 거쳐 한국정부에 통고된후 그 내용이 이미 보고되었음)와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미재무부 보고서는 드러내고 있다.
*** 대미흑자폭 안좁히는한 압력 계속 ***
IMF보고서는 한국경제상황의 전망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뒤 원화환율이
적정함을 판정한데 반해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경상수지흑자와 그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대미무역흑자 그리고 많은 외환보유고가 존재하는 한
원화가치의 절상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시장실세를 반영하는 환율의 조정, 즉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입각한 환율제도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점에 관해 한 외환전문가는 한국의 대미흑자가 큰 폭으로 존재하는동안
한미간의 환율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의 88년 경상수지흑자는 GNP의 8.4%에 해당하는 142억달러였다.
이 가운데 무역수지흑자는 89억달러이며 대미흑자분은 86억달러이다.
그러한 경상수지흑자가 올해에는 GNP의 3%에 해당하는 60억달러 전후로
내려갈 전망이며 대미무역흑자폭도 40억-5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 실로 상당한 흑자감소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그정도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까다
로움이 있다.
*** 한국의 경상수지흑자 GNP의 2-3%는 아직 커...미국 주장 ***
재무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국은 "GNP의 2-3% 수준이라면 한국
의 경상수지흑자는 아직도 크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룩된 한국의 "상당한 국제수지흑자 감소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태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흑자감소는 필요"하며 "만일 내년에도 흑자감소가 계속되지 않으면
원화의 추가평가절상은 필요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뉴욕, 도쿄, 홍콩, 런던과 같은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있다면
미국의 환율시비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최대무역흑자국인 일본에 대해 국제수요를 늘리기 위한 경제구조의
조정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외환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국제
수지추가조정을 위한 환율정책 즉 시장의 힘을 충분히 반영하는 외환제도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
에서 우리의 경제실정과 단계적인 외환자유화계획을 납득시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