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88종합무역법규정에 따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다시 지정
하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 순조로운 대외조정을 뒷받침할수 있는 환율정책의
채택과 환율체계및 자본 이자율 통제의 자유화를 한국정부에 촉구해 나가겠다
고 의회에 보고했다.
*** 미재무부 회의보고서 "흑자감소는 노사분규등 요인 때문" ***
27일 미재무부가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만에 다시 의회에 제출한 "국제
경제및 환율정책" 보고서는 지난 85년9월이후 한국의 원화는 33%가 명목
절상되고 대미무역흑자는 올들어 8개월동안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25%가
축소되는등 환영할만한 진전이 있었으나 지난4월 보고서제출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징후들이 있으며 한국의 현 국제수지흑자
축소추세가 내년에 지속되지 않을 경우 원화의 추가절상이 필요할지도 모른
다고 지적했다.
*** 지난 4월 이어 6개월만에...대만은 제외 ***
미재무부는 지난4월 한국과 대만 두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대외경쟁력우위를 위한 환율조작의 징후가 현재로서는
없다"며 대만을 제외시켰다.
이 보고서는 85년이후 원화가 33% 절상됐지만 이중 거의 절반인 15.7%는
88년에 절상된 것이며 금년들어 지난 4월 보고서제출 직전에 2.74% 그리고
4월 이후 현재까지는 명목상 도리어 절하돼 금년들어 총절상폭은 2%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국정부가 환율운용을 통해 더 많은 대외흑자를
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