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열쇠및 자물쇠 제조업체인 메데코사가 한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는
키 블랭크스(Key Blanks)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 ITC(무역위원회)에
제소해 국내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30일 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메데코사가 특허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Key Blanks는 열쇠로 완전 가공되기 이전의 반가공
상태의 제품으로 미국내 수입상인 액숀 시큐리티사등이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포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메데코사는 이에 비추어 이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업체를 파악중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파악되지 못한 상태여서 "외국 제조업체"
로 하여 관세법 33구조에 의거한 특허권 침해 제소를 한다고 밝혔다.
메데코사는 ITC가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와 함께 이 제품의 영구적 수입
배제명령및 수입판매정지명령을 내려 줄것을 요구하고 있어 ITC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메데코사는 이와 관련된 열쇠에 대해 2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EC와
호주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카나다, 일본, 한국, 스페인등 4개국에는 특허를
출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