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생산자동화등 집중 추진 ***
정부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2,000여억원을 비롯 오는 94년까지
약 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및 사업화, 공정개선및 생산자동화,
사업전환과 유휴설비 해외이전 자금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30일 상공부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경제발전의 핵심적 주체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시책방향을 두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계획, 정보화계획, 사업전환계획,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촉진계획, 경영안정계획등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중소기업을 경제발전 핵심주체로 육성키로 ***
이를 위해 상공부는 92년까지 조성키로 돼 있는 1조원의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을 활용 <>94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및 이의 사업화에 3,100억원
(90년 : 600억원) <>정보화사업에 2,000억원(90년 : 제조업및 유통업에
250억원) <>사업전환과 유휴설비 해외이전 지원에 3,000억원, 그리고
<>공정개선및 생산자동화에 900억원(90년중)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촉진에 250억원(90년중) <>연구기관등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위탁교육에 50억원(90년중)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 기업은행의 자금공급규모 2조5,000억원으로 ***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확충(90년중 1,043억원)하고, 중소기업은행의
대중소기업 자금공급규모를 올해의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의 공급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려
공급토록 하며 공공기관등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
중소기업에의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소득표준율 인하등 세정면에도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중에는 노사간의 협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형 노사관계
모델을 수립하면서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책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단위로 지원체제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