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종합무역법중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301조와 관련,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는 지정하지 않는 대신 "일반감시대상국"에 계속
포함시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는 지난 5월 301조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우선
협상대상국"지정을 보류하는 대신이 한국등 8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11월1일까지 이들 나라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었다.
8개국은 한국/인도/브라질/멕시코/대만/태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위싱턴의 소식통들은 한국측이 그동안 교과서 무단복제단속 강화등
한국내의 지적소유권보호강화 움직임을 내세워 미국측에 "일반감시대상국"
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줄것을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교과서 복제판 단속이
미흡하고 미상표권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미무역대표는 11월1일 지적소유권 특별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과
"일반감시대상국"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