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박 고검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다 있었다"고 부연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로 보고 있다. 앞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검찰이 구속기소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 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돼버렸다"고 했다.홍 시장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 경범죄로 구금해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 와선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유일하게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 절차대로 한다.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전국 사립대학 총장 10명 중 8명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되고 있다.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에 이어 지난 24일 연세대가 등록금 4.98%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9%(57명)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설문에 참여한 61명의 사립대 총장 중 52명(85.2%)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대학들은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로 대학의 재정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정치권이 유치원보다 못한 등록금으로 대학을 붙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거점대 10곳이 정부 요청에 못 이겨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비가 새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다 수리해줄 수 없는 정도”라고 호소했다.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