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직항로에 취항할 우리측 참여 선사선정을 둘러싸고 선사들이 팽팽히
대립, 직항로 개설이 진통을 겪고 있다.
**** 소련, 현대상선 추천...타업체 반발 ****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소련은 지난 9월 한-소직항로운항을 위한 합작선사
의 한국측 파트너로 희망 9개선사중 현대상선을 돌연 추천한후 10월중 열기로
했던 서울회담에 응하지 않은채 우리측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한진해운등 원양 3개사와 부산상선등 한-일항로 5개선사는 소련의 이같은
일방적인 추천에 반발, 한-소직항로에는 자신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나서 합작선사의 한국측파트너 선정이 난관에 부딪쳐 직항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다.
**** 부산상선등 5개선사 면허권역상 한-일항로선사 참여 주장 ****
부산상선 천경해운 삼정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등 한-일항로 5개선사는
소련의 현대상선 추천은 지난 4월 한-소해운회담때 소련에 상대파트너선사
추천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한-소직항로는 면허권역상 한-일선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 특히 부산상선과 천경해운은 각각 한-소직항로 참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부산-니가타항로를 지난해 10월 개설, 소련행 물량을 간접적으로
취급해 온데다 올림픽이후 약 80척의 국내입항 소련선박의 대리점업무를
독점해온 점을 들어 직항로 참여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항로 면허를 함께 갖고 있는 한진해운과 조양상선등 2개 유럽항로
운항선사는 현재 시베리아횡단 철도이용 수출입 물량의 70%이상이 유럽행
이어서 한-소직항로는 또다른 유럽항로로 보아야 한다며 참여권을 현대상선에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국내 최대 부정기선사인 범양상선도 소련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원목등
주로 벌크화물임을 올들어 경험이 많은 자신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려해운도 한-일간 컨테이너물량 최대 쿼터량(23%)을 갖고 있음을 들어
직항로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현대상선, 대형선사 필요...소련추천 인정해야 ****
소련으로부터 운항합작파트너로 추천받은 현대상선은 선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련 극동해운공사(FESCO)의 선상규모등을 들어 합작파트너로
우리측에서도 대형선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 해항청이 소련의 추천을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는 또 한-소직항로가 한-일항로선사들의 권력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상운송사업법상 정기선항로는 권역이 아니라 항로별 면허라는 점을 들어
아직 아무도 면허를 갖고 있지않은 한-소직항로에 참여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선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참여선사를 선정해야 하는 북방해운협의회는
아직 선정기준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어 한-소직항로개설은 우리측 참여선사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 해운항만청, 업계자율로 하도록 간섭안해 ****
해항청은 2-3개선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할뿐 업계자율을
내세워 참여선사선정기준엔 일체 언급지 않고 있다.
다만 한-소양국은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해운회담을 갖고 직항로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참여선사는 올 10월께 서울에서 논의하되 소련 국영
선사(FESCO)가 추천권을 갖도록 합의했다.
해항청은 소련의 추천과 관계없이 북방해운협의회에서 우리측파트너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외교문서상 추천은 사실상
지명의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JIS라인을 통한 한-소간 직교역물량은 최근 경제교류증대로 지난해
보다 300% 늘어난 3,500TEU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