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격적 조건도 실효 못거둬 ***
농산물개방을 앞두고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누에고치가 소득
높은 대체작목으로 손꼽혀 정부가 생산비를 무상보조하는등 갖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78 파동 생생...이번엔 안 속아" ***
이같은 현상은 누에고치수매가격을 뒤늦게 현실화한데다 지난 77,78년의
"누에고치 파동"때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생산농민들의 뿌리깊은 "농정불신"
이 잠접증산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생사자급률이 22%(누에고치 17%)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국제생사가격은 해마다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 잠업을 유망한
대체작목으로 보고 잠업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농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생사자급 22%...국제가 급등 ***
잠업생산기반은 77,78년 누에고치파동이후 생산면적과 농가가 해마다 급격
히 줄어 지난해 1만5,400ha에 4만8,000농가가 5,800톤의 누에고치를 생산했을
뿐이다.
더욱이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 1만2,000ha에 4만여농가가 5,000톤정도의
생산에 그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잠업증산을 고취시키기 위해 잠업농가에 대해 지금까지 뽕
나무묘목 구입시 60%만 국고에서 보조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식재비까지 60%
보조해 주며 뽕밭을 조성할 경우 단보당 22만원정도를 무상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잠사동을 지을 경우 1동에 70%는 융자, 30%는 보조로, 자동수경기
구입시 40%는 융자, 60%는 보조해 주는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특히 누에고치 수매가격도 88년봄 5,312원(18%) 가을 5,908원(28%)을 각각
인상한데 이어 올 봄에도 6,500원(22.3%), 가을 6,500원(10%) 인상하는등
뒤늦게나마 다른 농산물에 비해 수매가를 대폭 인상조정하고 있다.
생사수급은 연간 10만9,800표(표당 60kg)가 필요하나 국내자금은 22%인
2만3,800표에 그치고 있고 78%인 8만6,000표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