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재무 상공 건설 농림수산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비롯한 소득세법 조세감면
규제법등 예산 부수법안들의 심의에 착수했는데 야당측의원들은 근로
소득세의 과다징수에 따른 근소세 경감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세수 추계잘못 장관이 책임져야" ***
김태식 의원(평민)은 "재무부가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에 대한 잘못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으므로 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근소세
초과징수분 처리와 관련, 환급조치등의 내용을 담은 특레법을 만들든가
초과징수 분을 특별기금으로 흡수, 근로자복지증진에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라고 요구했다.
이경재의원(평민)도 "근로소득세의 세원포착률이 75%인 반면 개인사업자
46%, 부동산임대입자 11.8%, 이자소득 40.2%등 세원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면서 근로소득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산층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특소세 증가율은 1-2%에 불과 ***
이의원은 또 갑접세의 경우에도 "부유층이 부담하는 특소세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의 증가율이 30%를 넘어
근로소득자에게 삼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봉조의원(민주)은 근소세 초과징수 환급방안과 관련, "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자 모두에게 소득표준율의 70%의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말정산시 이를 처리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정부의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한 이유를
따지고 "토지공개념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 법의 당초 입법의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잠정추곡수매가 작년보다 10% 인상 ***
농림수산위에서 김식농림수산부 장관은 올해 추곡수매와 관련,
지난해 가격보다 10%정도 인상된 가격을 잠정수매가로 해 빠른시일내
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 수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추곡수매가 인상률은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안(11%)을
중시, 이를 토대로 경제기획원과 논의할 것"이라며 한자리수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백히 했다.
김장관은 추곡수매가산출을 위한 현행 한계답생산비 산정방식을 상세히
검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내년부터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자위에서 이봉서 동자부 장관은 90년도 에산에 폐광 대책비의
50%인 270억원과 산재보험료의 50%인 361억원및 탄광근로자의 학자금
45억원등 총 676억원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키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