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가예시제 검토...내년준비 91년부터 실시 추진

**** 생산량 조절 가격진폭 해소 ****
정부는 매년 남아도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해마다 이맘때면 연례행사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추곡수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가예시제를
도입,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쌀값예시 가격조절 수월 ****
정부는 그동안 식량의 자급자족과 수급의 조절을 다른 품종보다 수확량이
많은 통일벼의 생산을 장려해오면서 매년 수확기면 정부가 추곡을 일정가격에
수매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쌀이 남아돌자 통일벼의 생산이 주는대신 질이
좋은 일반미의 생산농가가 늘고 있어 지금까지 쌀 생산 및 가격조절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등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미가예시제는 정부가
쌀의 가격을 미리 예시하여 가격조절의 어려움을 덜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일본은 쌀의 생산량이 남아돌자 지난 86년부터 5개년 미가예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도 내년의 준비단계를 거쳐 빠르면 91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일본 86년부터 5개년 예시제 실시 ****
정부는 지난해까지 통일벼의 전량을 80kg 가마당 2등품기준 8만4,840원에
수매해왔으나 올해의 경우 통일벼는 호남지방과 경북일부지방에서만 재배하고
있고 대다수의 농가들이 일반미의 재배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의 쌀생산 및
가격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쌀의 생산량이 늘어 현재 일반미도 생산지에서 가마당 8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등 지난해 정부의 통일벼수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일반미의 전량을 정부가 수매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년의 경우 통일벼와 함께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일반미도 수매치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나 그것도 가격을 올려서 수매하면
쌀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일반미재배농가가 늘어날 것이 분명
하여 고추파동과 같은 쌀파동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도 일본과 같이 미가예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