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자본시장의 자유화는 이들 시장간의 상호 연관관계와 앞으로
예상되는 실물부문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단계적,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2일 발표한 "금융/외환/자본시장의 연계적 자유화 추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융/외환/자본시장의 자유화는 실물부문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반 경제여건의 성숙도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한 시장의 자유화가 다른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상호 연계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90년대에 3단계로 추진 ***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 70년대 아르헨티나, 칠레등이 자유화를 성급히
서두르다가 무역적자 확대와 인플레악화등으로 실패한 전례를 들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상되는 실물부문의 여건변화에 따라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90년대 후분이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업구조조정과 토지공개념및 금융실명제 도입등 경제전반에
걸친 과도기적 조정이 진행될 오는 90년대 초까지는 금리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 환율의 가격기능제고기반과
국내자본시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본유입에 상응한 자본수출기반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3단계선 국내에 국제금융센터화 추진 **
또 2단계인 90년대 중반까지는 금리화 환율의 가격기능으로 국내외 자본
이동을 조정할수 있도록 국내 금리를 완전히 자유화하고 환율의 유동화및
대내외 증권투자의 자유화폭을 확대하며 90년대 후반이후의 3단계에서의
원칙적으로 시장을 전면 자유화, 금리와 환율및 주가의 시장수급 조절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내시장의 국제금융센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기관 사전감독강화등 필요 ***
보고서는 이어 금융/외환/자본시장 자유화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변화를
초래,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 통화금융
정책은 금리, 환율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안정 도모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등을 통해 이같은 불안정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총량의 적정 유지및 금리와 환율의 안정화 <>비은행
금융기관도 통화관리대상에 포함시킨 중심통화지표의 개편 <>공개시장조작등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의 정착화 <>금융기간간 경쟁격화 방지대책
마련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