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 근소세환급싸고 진통...평민 회의도중 집단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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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상/하에 걸쳐 법사/외부통일/내무/재무등 8개상위의 전체
회의와 운영/국방/문공등 6개상위의 예산안및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소관부처별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재무위는 1일하오의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 (야당측
주장 6,000억원, 정부측 추계 4,700억원)을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평민당측이 정부측과 공방을 벌이다 13대국회 재무위사상 처음으로
집단퇴장하는 진통을 겪었고 2일에도 근로소득세 환급및 경감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재무장관이 "근로소득세 과다징수분은 환급보다
예산을 통해 복지예산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정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환급불가입장을 고수하자 임춘원/김태식/유인학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잇단
의사진행발안을 통해 근로소득세의 환급필요성을 강조, 재무장관과 공방을
벌였고 그과정에서 여당츠과 고함이 오가는 설전을 전개했다.
회의와 운영/국방/문공등 6개상위의 예산안및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소관부처별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재무위는 1일하오의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초과징수분 (야당측
주장 6,000억원, 정부측 추계 4,700억원)을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평민당측이 정부측과 공방을 벌이다 13대국회 재무위사상 처음으로
집단퇴장하는 진통을 겪었고 2일에도 근로소득세 환급및 경감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규성재무장관이 "근로소득세 과다징수분은 환급보다
예산을 통해 복지예산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정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환급불가입장을 고수하자 임춘원/김태식/유인학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잇단
의사진행발안을 통해 근로소득세의 환급필요성을 강조, 재무장관과 공방을
벌였고 그과정에서 여당츠과 고함이 오가는 설전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