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수출여건 악화...팔짱만 낄때 아니다 ****
자기한테만은 꼭 기적이 일어나야 하며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유치한 생각이다.
그런데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앞날이 암담하다.
정상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은 4가지 정도가 있다.
우리의 수출선인 세계시장의 경기가 좋아지는 것, 우리상품의 가격조건과
품질조건이경쟁상대에 비하여 유리하여지는 것, 국내수요는 적어지고 저축은
높아져서 생산자 스스로가 수출드라이브를 꼭 걸어야만 할 입장에 빠지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외국수입업자의 한국상품 재고가 줄어드는 경우이다.
이들 조건을 조목 조목 따져보다.
첫째로 세계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경기의 내리막을 밟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폴 A 새뮤얼슨 교수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의 예측도 그렇고 국제통화기금
(IMF)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관의 예측도 그렇다.
지난해까지 7년이나 계속되어 온 세계경제의 호황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IMF의 세계경제 전망은 올해는 3.1% 성장, 내년에는 2.9% 성장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다가 이 추정치는 발표때마다 하향조정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수출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첫째 조건이다.
둘째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서 보면 이것은 좀더 답답하다.
가격경쟁력은 국내물가의 안정과 원화의 저평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원화는 87년이래 장기적으로 계속 평가절상 압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단기간동안 미세한 평가절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기조적으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풀리지 않는한 원화는 미국측으로부터
평가절상요구를 피할수가 없을 것이다.
........ 중 략 ........
셋째로 수출드라이브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지금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질병의 거시경제적 병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국민저축률이 87년에는 37%에까지 이르러 대만 다음으로 세계 제2위를
자랑했을 정도였으나 올해는 그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와 수출의 여력이 축소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임금상승등으로 인하여 국민각자는 부자가 된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광범위한 과소비 풍조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저축은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았을때 수출에 대하여는 오직 비관적 요인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국민경제는 정부 기업 소비자등 모든 주체가 똑같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한심스러운 쪽은 역시 정부다.
목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수단도 없다.
수출을 늘어나게 하려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어나게 하여야 한다.
국내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품질과 품목경쟁을 벌일수 있는 시설투자가 지속되도록 투자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국제적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치더라도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적절한 수준에서 끈질기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들어와서 수출이 실질가치, 즉 물량을
기준하면 작년보다 줄었다는 점이다.
수출이 국제수지 측면에서 갖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GNP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수출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의 각부문을 거시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할
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0년전인 1980년의 마이너스성장을 다시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