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으로 인해 올들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영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총
1조3,882억원으로 작년동기의 1조4,330억원보다 3.2% 감소했으며 작년 하반기
의 1조5,092억원에 비해서는 8.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상반기 영세율 적용 환급액 1조1,003억원, 작년보다 11.5% 늘어 ***
특히 수출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율적용 환급액은
1조1,00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조2,383억원과 하반기의 1조2,422억원
보다 각각 11.5%와 11.2% 감소했다.
그러나 각종 시설투자에 따른 환급은 2,09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1,539
억원에 비해 36.2%나 늘었으며 하반기의 2,160억원과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노사분규에 대응키 위해 공장자동화
시설등을 확충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과다매입에 따른 재고증가로 발생하는 일반 환급액은 78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91.6%, 하반기에 비해서는 53.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일반환급의 급증이 상반기중 내수경기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사업자들이 재고를 과다하게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전자
제품, 건자재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 사업자중 고액 환급신고자를 대상으로
재고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