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건설에 따른 토지수용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와 토개공은 이주단지입지를 바꿔주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
규칙을 고칠 것을 검토하는등 비상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건설부와 토개공에 따르면 오는 30일께로 예정된 시범단지아파트분양을
한달앞둔 지난달말까지 시범단지의 토지보상계약실적은 87필지 12만1,000
평방미터(3만6,602평)로 집계됐다.
*** 보상계약 20%에 불과 ***
이는 토개공이 분양전에 확보해야 하는 사유지수용면적 491필지 58만
5,000평방미터 (17만6,961평)의 20.6%에 불과, 예상을 크게 밑도는 저조한
실적이다.
이에따라 시범단지의 보상금액 484억2,900만원중 계약성사로 지급대기중인
보상금은 100억1,000만원으로 총보상금의 20%를 겨우 넘고 있다.
시범단지뿐 아니라 분당사업지구가 전반적으로 보상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어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신도시전체의 토지수용계약은 2,130필지 274만3,000평방미터
(82만9,000평)로 토개공이 수용해야 하는 전체사유지 1만508필지 1,617만
6,000평방미터(489만3,000평)의 16.9%에 머물고 있다.
*** 이주단지 위치 전환등 비상수단 검사 ***
토개공은 보상실적이 부진한 것은 분당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다
일정이 워낙 빠듯하게 짜여져있어 이같은 정부의 다급한 입장을 토지소유자
들이 역이용/ 보상계약에 선뜻나서지 않고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개공은 최근 시범단지철거민 62가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성남시
야탑동에 건설키로했던 이주단지 위치를 서현동으로 바꿔주기로 합의하는등
시범단지땅수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달안에 수용계약을 끝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아파트건설업체가 택지확보를 끝내지 않을경우
분양에 착수하지 못하게 돼있어 토지수용에 차질이 빚어지면 오는 30일께로
예정된 시범단지 분양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