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차 계획조선을 위해 배정된 정책자금 가운데 내항해운 부문이
대폭 감축, 내항해운 활성화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해운항민청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차 계획조선자금 1,800억원중
당초 내항선 건조를 위해 재정특융으로 조달키로 한 200억원이 경제기획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됨에 따라 내항선 계획조선자금이 크게 줄었다.
*** 내항선 건조용자금 200억원 기획원 예산심의 과정서 누락 ***
이에따라 현재 내항선 건조를 위한 계획조선 자금은 국민투자기금으로
확보된 100억원 뿐으로 당초의 300억원 규모를 크게 밑돌아 건조가능
선복량도 1만4,000톤 규모에서 8,000톤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또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제예탁 받아 정책자금으로 사용해온 국민투자기금도 최근 정부의
정책금융축소 및 금융자율화 시책에 따라 내년 100억원 규모에서 91년
80억원, 92년에는 계획조선 자금융자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 도서민 생활교통담당 여객선 건조 차질..여파 우려 ***
해운항만청 지침에 따르면 내항선의 경우 실수요자로 선정되는 우선순위는
여객선, 화물선, 예선 순으로 외곽지역의 도서민의 생활교통을 담당하는
여객선을 우선하고 있어 내항선 부문의 계획조선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이에따른 여파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해운항만청이 육상 도로망 적체를 해소하고 해상 대량수송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입안한 내항해운 활성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자금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