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소수력발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소수력발전건설에
대한 융자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생산전력의 한전 구입단가를 인상할 방침
이다.
3일 동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수력 부존자원은 모두 2,400개 지점에
53만8,000kw를 생산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82년부터 소수력발전
개발방안을 추진해 왔음에도 현재까지 개발되어 운전중인 소수력발전소는
10개소, 2만290kw로 총발전시설의 0.01%에 불과하며 6개소, 1만2,050kw가
건설 또는 건설 준비중이다.
*** 생산전력 전량 한전 구입 ***
소수력발전 방안에 따르면 소수력은 규모가 3,000kw 이하로서 민간인이
직접 건설지점을 선정하여 개발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도
총비용의 약 40% 정도인 기전건설비용의 100%와 토건비용의 25%를 석유사업
기금에서 거치 3년, 상환 5년, 연리 5%의 조건으로 융자해줄뿐 아니라 특정
전기사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운영상 어려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생산
전력을 전량 한전이 구입되도록 보장함은 물론 구입단가도 정부에서 결정
하고 있다.
동자부는 앞으로 소수력발전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우선 융자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생산전력의 한전구입 단가도 인상키로 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
및 기준등의 결함여부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