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대상기업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취득과 기업투자시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자구노력비율을
부동산취득시 더 높은 방향으로 차등화시키는 한편 자구노력의 내용도
유상증자보다는 부동산처분이나 계열사 처분을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차등화시키기로 했다.
부동산취득이나 기업투자시 여신관리대상기업은 이제까지 소요금액의
일정비율을 유상증자 부동산처분 계열사처분등으로 조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유상증자로 조달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자주 노력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 현 상태선 부동산취득에 제한 없어 ***
이는 최근 시가발행에 따라 여신관리대상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이
급증, 유상증자금액만으로도 부동산처분이나 계열기업의 처분없이 얼마든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부동산취득시 현재 소요자금의 50%를 유상증자 부동산처분
계열사처분등의 자구노력으로 자금을 조달해야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만으로 자금을 조달할때는 조달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여신관리시행세칙에 규정된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의무액은 계열
기업군과 소속기업이 모두 자기자본지도비율을 달성했을 경우 소요금액의
50% <>계열기업군은 달성하고 소속기업이 미달일때는 소요금액의 100%
<>계열기업군은 미달이고 소속기업이 달성한 경우는 소요금액의 75%
<>계열기업군과 소속기업이 모두 미달일때는 소요금액의 1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