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가 원화절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자본수지가
적자를 내도록 흑자자금의 해외증권 (특히 미재무성증권)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산업연구원 (KIET) 은 "국제수지균형달성을 위한 거시경제조건"
이란 보고서에서 통안증권발행을 통한 그동안의 흑자관리는 국내금리상승
유발 -> 해외자본 유입 -> 원화절상으로 이어져 악순환만 낳았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흑자자금으로 해외증권을 매입할 때는
정부가 국내외금리차와 원화절상폭 만큼을 지원, 통안증권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렇게 해 흑자자금이 해외증권투자로 돌려질 경우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원화절상 압박이 약화되고 <>해외부문의 통화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어해 통화 및 물가관리가 용이해지며 <>정부도 통화안정증권발행에 따르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흑자자금의 해외증권투자는 이외에도 해외요소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이 미재무성증권일때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 기여, 통상
마찰예방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